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구조 개편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 2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구조 개편과 새로운 수사·공소 기관 설립 의지를 표명했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행 검찰 조직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 3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소위 단계에 머물러 있어 구체적인 설립 일정이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황진행중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청 구조 개편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구체적인 법안 통과와 새로운 기관 설립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입법 절차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