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출범

정부는 2026년 10월 2일을 기점으로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했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기소 및 공판 유지만을 전담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으며, 이성윤 의원 등 일부는 정치 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관 신설법은 확정되었으나, 세부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은 후속 입법 절차를 통해 추진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청 구조를 개편해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라고 말하며 현행 검찰 조직을 정리하고 새로운 수사·공소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은 아직 소위 단계조차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설립될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보도에 드러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