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합수본의 민주당 가입 의혹 수사 지연은 '봐주기 수사'인가?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민주당 가입 독려 진술을 조기에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봐주기 수사라는 주장과 수사 대상 및 혐의의 차이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봐봐주기/표적 수사 주장
합수본이 신천지의 민주당 가입 독려 진술을 확보하고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집중 수사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표적 수사이며, 이는 특정 정당을 봐주기 위한 편향된 수사 행태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합수본이 민주당 개입 의혹을 인지하고도 국민의힘만 수사했다면 이는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수수사 결과 차이 주장
민주당 관련 의혹은 국민의힘 사건과 적용 혐의와 수사 내용이 다르며, 당시 수사의 초점이 지역적 특성과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수사 범위에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사건은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 강요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반면, 민주당 사건은 지역 캠프 요청에 따른 경선 지원 목적의 입당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등 성격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