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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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과 수사 공백을 이유로 반발했다.
사건 내용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과 수사 공백을 이유로 반발했다.
현황진행중
이번 개정은 검사의 역할을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한정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목표로 하는 사법 개혁의 일환이다.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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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보완수사 이행 사항을 의무 송부해 검사의 의견을 받으면 사건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경미한 사안도 보완수사 요구 절차로 처리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보완수사 이행 기록을 검찰에 의무적으로 송부하고 검사의 의견을 받게 되면 사건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경미한 사안까지도 자료를 주고받는 보완수사 요구 절차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