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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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과 수사 공백을 이유로 반발했다.
사건 내용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고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과 수사 공백을 이유로 반발했다.
현황진행중
이번 개정은 검사의 역할을 공소 제기와 유지에 한정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목표로 하는 사법 개혁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