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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관련 사건·이슈 | 아니,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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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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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및 여야 대치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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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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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국회 운영위원회, 국회법 개정안(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의결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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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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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역대 법무장관 및 검찰총장들, 보완수사권 인정 촉구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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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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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김용민 의원, 정부 보완수사권 허용안 비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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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채택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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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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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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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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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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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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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6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 의사 재확인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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