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정부 보완수사권 허용안 비판

1. 12026년 3월 10일, 김용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제안한 보완 수사권 허용 조항을 비판했다.
2. 2그는 보완 수사권이 검찰 개혁 취지를 훼손하고, 현재 검찰보다 강력한 공소청을 만들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3. 3또한 정부안에 중수청을 공소청의 하부 구조로 두는 조항이 존재함을 지적했다.

사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