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 및 여야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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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국민의힘, 국회 비상 대기령 선포, 한동훈 의원,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 신청 예고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 3같은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소위원장이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자,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 등이 절차 협의 부족을 이유로 항의하고 퇴장·불참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같은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소위원장이 안건 순서 변경을 설명하자, 국민의힘 박형수·김태규 의원 등이 절차 협의 부족을 이유로 항의하고 퇴장·불참했다. 28일 회의 종료 후, 여야는 2026년 7월 29일 원내지도부를 만나 선관위 특검법 수사 대상·범위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소위에서 통과됐으며, 향후 7월 29일 원내지도부 협의를 거쳐 전면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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