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총량 관리) 도입이 적절한가?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금융투자상품 총 투자금액 중 단일종목 레버리지 비중 20% 제한' 방안의 정당성을 두고 투자자 보호와 투자 자유 침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금금융위원회
투투자자 및 업계
개인의 투자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이며, 투자 한도 설정은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고 투자 심리를 과도하게 꺾을 수 있다.
개인의 자산 운용 방식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은 투자 자유를 침해하며, 인위적인 한도 설정이 시장 유동성 감소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