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디어·온라인 분야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이 자살 예방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체계적인 보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 내용

• 보도 가이드라인 강화: 유명인 및 일가족 자살 사건 시 구체적인 방법이나 장소, 동기를 상세히 보도하지 않도록 자제를 요청한다.
• 모방 자살 방지: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서술을 배제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권고한다.
• 온라인 모니터링: 자살 유발 정보나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쟁점과 논란 정부는 모방 자살이라는 실질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도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정부가 특정 사건의 보도를 제한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실 보도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