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실질적인 공급 확대 수단이 될 수 있는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멸실 주택 증가 및 집값 자극 우려로 인해 공공 주도의 공급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이 대립하고 있다.
규규제 완화론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 부문의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민간 공급 활성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전문가 및 정치권의 주장이 제기되었다.
신신중론 및 공공주도론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의 멸실로 인해 일시적인 공급 감소를 초래하고 집값을 자극할 위험이 크므로, 3기 신도시와 같은 공공 주도의 신속한 공급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 멸실 주택 증가와 집값 자극 우려를 들어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3기 신도시 등 기존 발표 지역의 착공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