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정책 국민 제안 5,000건 이상 접수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개설한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 7월 22일 오후까지 5,000건이 넘는 국민 제안이 접수되었다. 홈페이지 개설 후 단 9일 만에 거둬들인 결과다.

이번 의견 수렴은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3일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별 토론회를 통해 이미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 왔으며, 온라인 제안을 통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추가로 확보했다.

사전 접수된 제안 중에는 주택담보대출 및 LTV 등 대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900여 건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민심과 전문가들의 발제 내용을 종합하여 실거주 1주택자 보호와 초고가 주택 보유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이달 말쯤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