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오세훈 시장에 서울시 공급 지연 원인 보고서 추가 제출 요청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 발언을 제지했다.
- 2이 대통령은 서울시 내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원인과 현황을 분석해 보고서로 추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 3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제지하며 구체적인 데이터 제출을 요구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계획'에 대한 부처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개편 등 부동산 7대 쟁점을 보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론 말미에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발언을 신청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14일부터 예정된 부처별 국민 대토론회 일정을 언급하며, 해당 건은 대토론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오 시장의 공개 발언 기회를 차단하고 서면 보고로 대체하도록 했다.
오 시장이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부총리,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하며 대응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일반적인 지적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원인과 현황을 보고서에 추가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비공개 전환 전 인사말 기회에서도 오 시장이 다시 부동산 관련 발언을 시도했으나, 이 대통령은 나중에 이야기하라며 이를 만류했다.
현황진행중
서울시의 공급 지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데이터 기반의 원인 분석을 요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