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 확정 및 발표 예정

정부가 국민 대토론회 의견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2026년 8월 초에 최종 확정하여 발표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기존의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요 개편 검토 내용

• 차등 과세 그룹 설정: 납세자를 기본공제 그룹(공시가 12억 원 이하), 중부담 그룹(공제선초고가 기준선), 초고가 그룹(시가 30억50억 원 이상)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세 부담을 차등화한다.
• 초고가 주택 규제 강화: 시가 30억~5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을 더 촘촘하게 나누거나 세율 자체를 인상하고, 관련 공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실수요자 부담 완화: 1주택자 기본공제선인 12억 원을 소폭 상향하여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당근책을 함께 추진한다.
• 세액공제 체계 개편: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던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손질하여, 고가 주택 보유자가 과도한 감면 혜택을 받는 구조를 개선한다.

추진 배경 및 절차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실거주 및 중산층 주택의 부담은 덜어주되, 호화 주택과 투기성 보유에는 단계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6년 7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두 번째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세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