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가액 중심 과세 전환 및 초고가 주택 중과 개편

현재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고가 1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유인이 발생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키웠다고 판단한다.

초고가, 다주택, 비거주 등 여러 가산 요소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일부 보유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며, 객관적인 과세 기준 설계가 어려워 논란이 불가피하다.

기존 제도가 초고가 1주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여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유발했다고 보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해당 금액대를 초고가 구간으로 설정해 세율을 높이거나 과표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거주 여부를 세법상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기준 설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보유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핵심지에 투자용 주택을 보유한 '집 있는 세입자'는 대표적인 투기 세력이며, 거주 1주택만 실수요로 인정해야 시장이 안정된다.

단일 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반복 취득이 없는 경우, 비거주 기간은 미래 실거주 준비 기간일 수 있다. 이를 투기로 단정해 불리한 세제를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