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가액 중심 과세 전환 및 초고가 주택 중과 개편

정부는 국민 대토론회 의견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해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개편하고 2026년 8월 초에 최종안을 공개한다. 이번 개편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고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은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주택 가액 중심으로 전환해 과세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가 30억~50억 원을 초고가 기준으로 설정해 세율을 올리거나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액공제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