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가액 중심 과세 전환 및 초고가 주택 중과 개편

정부가 2022년 이후 4년 만에 종합부동산세 체계를 전면 재편하여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완화한다. 핵심은 과세 기준을 '보유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 합산 규모'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를 폐지하거나 기본세율에 통합하는 대신 주택 합산 가액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특히 공시가격 30억~40억 원 수준의 초고가 주택 구간을 신설해 과세표준을 세분화하거나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 부담을 집중시킨다. 동시에 일반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12억 원인 기본공제 기준을 상향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초고가 주택이나 투자 목적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및 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