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보유세-거래세 조정 로드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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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한국세무사회가 2023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 2다주택자와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강화하고 1주택자의 보유세는 완화하며, 취득세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 3한국세무사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황희 의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사건 내용
한국세무사회가 2023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황희 의원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상속·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세무사회는 이 토론회에서 '보유세-거래세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유세 강화: 다주택자와 토지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
- 보유세 완화: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 거래세 폐지: 취득세 폐지 추진
이번 제안은 33대 집행부 출범 이후 세무사회가 조세전문가단체로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한 세제 개편 방향을 국회에 전달하려는 활동의 일환이다. 세무사회는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소상공인 세제 개선, 금융투자소득세 논의 등 다양한 조세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 있는 조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해소하려는 전문가 집단의 제안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