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SNS 통해 특정 종교 지도자 형사처벌 공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종교 지도자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정 장관은 성경 마태복음의 구절을 인용해 해당 지도자의 행위를 질책했으며, 신천지라는 종교 단체가 신도들을 특정 정당에 강제로 가입시키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 장관은 이러한 행위가 법치주의에 어긋나며, 이에 따른 엄정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일본 대법원이 통일교에 대해 내린 해산 명령 결정을 언급하며, 한국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해당 발언 이후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공직자가 특정 종교를 겨냥해 성경 구절을 인용한 점에 주목했다. 비판 측은 이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국가 권력을 이용한 종교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