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 조사 공정성 논란 및 독립 기구 이관 요구

2025년 1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종오 의원은 이번 참사가 인재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다.

2025년 4월 19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무안공항에서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의 엔진 합동 정밀조사 결과 발표를 오후 3시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고 전액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사전 설명회에서 유가족들의 반발에 직면했으며, 유족 대표 김유진은 7개월 동안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국제 규정을 이유로 거부당한 점과 조사 결과가 ‘엔진 정밀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만 제시하고 과정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또한 프랑스에서 실시한 엔진 정밀조사 보고서와 관제 기록 전부 공개를 요구했지만 사조위가 이를 거부하고, 유족 변호사 황필규는 조사 결과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조위는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와 투명한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고 결과 발표 자체를 취소했다.

2025년 11월 24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협의회는 항공철도조사위원회(사조위)가 진행 중인 조사와 12·29 사고에 대한 공청회를 즉각 중단하고, 사조위가 독립 조사 기관으로 전환될 때까지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조사 과정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앞당겨 의결해줄 것을 국회에 촉구하였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사조위의 조사 독립성 부족을 비판하며, 사고조사가 독립된 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개정법 시행을 앞당기고 사고조사 기능 이관을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국가적 조사 체계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11월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12·29) 유가족협의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독립 조사기구로 이관해 달라고 요구하며, 12·4‧5일에 열릴 예정인 공청회를 중단하고자 결사 투쟁을 선언했다. 협의회는 1일(다음 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유가족 삭발식을 거행하고, 곧바로 밤샘 농성을 시작해 항철위 이관과 공청회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년 12월 4일과 5일, 사조위(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서울 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사고조사 결과 발표 공청회를 개최한다. 사조위는 공청회를 통해 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술적 검증·조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공식 절차라고 밝히며, 전 과정을 유튜브 실시간 중계할 계획이다. 한편, 유가족 협의회는 사조위가 독립적인 조사기관이 될 때까지 공청회 진행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5년 12월 20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추모대회를 개최했다.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은 179명의 사망자에 대해 국가가 아직 책임자를 한 명도 처벌하지 않았으며, 핵심 조사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부와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방식을 비판했다. 김 대표는 조사위원회의 ‘셀프·밀실 조사’가 독립성과 투명성을 결여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독립적인 재조사·책임자 처벌·조사 자료 전면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2025년 11월 30일(일) 17시 44분, 제주항공 12·29 무안공항 추락 사고 유가족협의회는 12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과 이어지는 밤샘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유가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독립성 부족과 예정된 공청회 강행을 비판하며, ‘진실 축소·은폐’를 막기 위해 결사항전 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에서 삭발식 후 바로 노숙 농성을 시작해 항철위 독립 조사와 공청회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

2026년 7월 21일 재수색 과정에서 유해 추정물 3점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며, 누적 유해 추정물은 1,582점, 유류품 833점, 기체 잔해 1,195.9kg으로 집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