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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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2유가족협의회는 사조위 조사 독립성 부족을 비판하고, 독립된 조사 기구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 3개정법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사고조사 기능 이관을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현황진행중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법률 개정 논의가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