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논의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2유가족협의회는 사조위 조사 독립성 부족을 비판하고, 독립된 조사 기구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 3개정법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사고조사 기능 이관을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사건 내용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될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촉구했다. 유가족들은 사조위의 조사 독립성 부족을 비판하며, 사고조사가 독립된 기관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개정법 시행을 앞당기고 사고조사 기능 이관을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개정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를 국가적 조사 체계를 바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현황진행중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법률 개정 논의가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루머가 아직 없습니다
의혹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