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진신고 제도 접수 현황(806건) 발표

자진신고 접수 현황 및 추이

경찰청이 2026년 5월 18일부터 운영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통해 총 80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신고 주체: 본인 신고 629건, 보호자 신고 177건
• 월별 추이: 첫 달 294건 $\rightarrow$ 두 번째 달 512건 (약 74% 증가)

경찰은 언론 보도와 학교전담경찰관의 예방 교육으로 제도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도박 중독 및 2차 피해 실태

접수된 사례들은 청소년 도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심각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불법 사금융 이용: 경기남부의 18세 청소년은 도박 자금을 위해 사채업자 10여 명에게 500만 원을 빌렸다가 연 200%의 고금리와 불법 추심 피해를 입었다.
• 가족 및 주변인 피해: 경북 문경의 14세 청소년은 아버지 통장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했다. 부산에서는 한 중학생이 동급생 41명에게 총 200만 원을 빌려 도박 사이트에 2,6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 저연령화: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도박을 시작해 13세에 자진신고한 사례가 확인됐다.

대응 체계의 한계와 지원 방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것이 인권 침해로 간주되어 도박 정황을 파악하고도 개입하지 못하는 무력감이 제기된다. 또한 교육부의 대응 매뉴얼이 실제 현장 교사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거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회복 지원을 제공한다.

1. 전문 상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의 선별검사 및 상담 진행
2. 기관 연계: 도박예방치유센터, 정신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채무조정 지원 연결
3. 법적 선처: 도금액과 반성 정도, 치유 경과를 종합 검토하여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

이번 자진신고 제도는 8월 31일까지 운영되며,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