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2026년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진행한 수사 중 가장 먼저 기소되어 마무리된 사안이다.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및 비상계엄 절차 위반 혐의를 적용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15일 체포 시 거세게 저항하며 불응했으며, 이후 파면 전까지 특검의 소환 수사 등에 불응하며 수사를 거부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내란 관련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1심 판결로, 이후 진행될 내란 및 일반이적죄 등 특검 관련 재판의 형량과 판단 기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사건의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특검이 요구한 10년의 형량이 실제 선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계엄 이후의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내려질 예정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정당한 통치 행위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내란특검팀은 이를 군을 이용해 권력을 독점하고 반대파를 제거하려 한 불법적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른 계엄 선포와 국회 의결에 따른 해제라는 헌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함.
수사 결과 계엄 준비 시기가 집권 초기부터 계획되었으며, 권력 독점 및 사적 이익 추구가 목적이었다고 결론 내림.
정치 활동 금지 등이 포함되어 논란이 된 계엄 포고령 1호의 실제 작성 주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이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법정 및 수사 과정에서 포고령 작성의 책임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있음을 시사하는 진술을 했다.
내란 특검 및 재판 과정에서 포고령의 실질적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투입했다고 보았으나, 대통령 측은 이를 부인하며 진위 공방이 이어지고 있음.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반응을 유도하려 한 정황을 수사 결과로 제시함.
해당 작전이 정례적이거나 정상적인 군사적 대응 범위 내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엄 명분 조작 의혹을 부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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