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박상춘 전 청장 위증 혐의 강제수사

2026년 7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이날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팀은 박 전 청장의 휴대전화와 업무일지, 이메일, 메신저 기록 등 사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 수사의 배경이 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해경은 당초 '월북 판단'으로 발표했다가 2022년 6월 '월북 의도 확인 불가'로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이었던 박 전 청장이 해당 브리핑을 담당했다.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박 전 청장이 브리핑 전날 "청장이 시켜서 한다"고 토로했다고 주장했으나, 박 전 청장은 지난 4월 국정조사 특위에서 "기억에 없다"며 윗선 개입설을 부인했다. 이에 국정조사 특위는 박 전 청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보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박지원 전 원장과 서욱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되었고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 역시 2심 무죄 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