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검찰의 상고 포기 규탄 성명 발표

2026년 6월 24일,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규탄 내용

• 정치적 압박 주장: 단체들은 1심 무죄 선고 직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 사건을 '조작 기소'라고 규정하며 항소 포기를 요구한 것이 검찰의 독립적 법률 판단을 위축시킨 부당한 정치적 압박이라고 주장했다.
• 미해결 의혹 제기: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및 시신 소각 사실, 정부의 공개 지연, 국방부와 국정원의 보고서 대량 삭제 등 핵심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 자진 월북 발표 비판: 객관적 근거 없이 고인을 '자진 월북자'로 단정한 발표 과정과 관련 기록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및 봉인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을 요구했다.

요구 사항 이들 단체는 검찰의 상고 포기로 피고인 5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으나, 이는 국민적 의혹을 더욱 키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과 국가 책임을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