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훈·박지원 등 안보 라인 5명 기소

2022년 12월,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 라인 인사 5명을 기소했다.

기소 대상 및 혐의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 배경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었으나, 당시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서훈 전 실장이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으며, 박지원 전 원장과 노은채 전 실장은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 경과

• 1심 판결: 법원은 절차적 위법성과 내용적 허위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서훈, 김홍희, 박지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2심 및 확정: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서울고검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