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2년 6월 국방부·해경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자진 월북 판단을 공식적으로 번복했다.
2국방부와 해경이 2022년 6월 16일 서해 피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3수사 기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내렸던 '자진 월북' 판단을 공식적으로 번복했다.
결
현황진행중
2022년 6월 국방부·해경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자진 월북 판단을 공식적으로 번복했다.
2022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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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사
국방부·해경, 서해 피격 사건 수사 결과 발표
국방부와 해경은 서해 피격 사건 조사 결과, 피해자가 자진해서 월북하려 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내린 기존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은 조치다. 수사 기관은 피해자의 월북 의도를 인정할 구체적 근거가 없음을 명시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전 정부의 사건 은폐 및 축소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서 구체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