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외유성 출장 및 쪼개기 수의계약 비위 의혹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부 비위와 방만 경영 의혹이 제기되었다. 여야는 선관위의 무능과 기강 해이를 질타하며, 특히 인사 관리와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집중 추궁했다.

핵심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노태악 전 위원장이 재임 중 세 차례의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으며, 이 과정에서 비즈니스석 항공료와 숙박비 등 4천여만 원의 예산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선관위가 특정 6개 업체와 9억 4천여만 원 규모의 계약을 맺으며 수의계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계약을 분리한 '쪼개기 수의계약'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노태악 전 위원장을 업무상 횡령 피의자로 적시하고 중앙선관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의 방만 운영과 채용 비리 등 형사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책임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