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을 보고받은 후,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 실효성이 부족하며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환 유출 억제라는 정책적 목적보다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입은 피해와 정책적 비효율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속하고 과감한 추가 보완책 마련을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주문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초 8월 5일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상향(1000만 원 $\rightarrow$ 3000만 원) 및 대용증권 인정 제외 조치를 7월 31일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하지만 전문가와 정치권에서는 예탁금 인상 같은 '입구 규제'만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초자산의 변동성을 키우는 리밸런싱 문제나 음의 복리 효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레버리지 배율을 2배에서 1.5배 수준으로 낮추거나 단계적 상장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강도 높은 대책들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은 외환 안정 효과보다 투자자 피해와 시장 변동성 확대라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해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으며, 당국은 예탁금 규제 조기 시행을 시작으로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 피해를 지적하며 과감하고 신속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당초 8월 초로 예정됐던 기본 예탁금 상향 등 1차 제도 개선책의 시행 일정을 최단기간 내로 앞당기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 투자로 인한 외환 유출 방지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하락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극대화했다는 대통령의 질책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유동성공급자(LP)의 괴리율 관리 강화와 무분별한 거래 제한을 위한 추가 가이드라인 제정 또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