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차 제도 개선책 시행 일정 단축 작업 착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가 국내 증시 낙폭을 키우고 개인 투자자의 손실을 극대화했다며 금융당국의 대응 속도를 강하게 질책했다. 특히 시스템 정비를 이유로 제도 개선책 시행을 8월로 미룬 점을 지적하며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과감한 추가 조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당초 8월 초로 계획했던 1차 보완책의 시행 일정을 최단기간 내로 당기는 작업에 들어갔다. 주요 보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예탁금 상향: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
• 예탁금 인정 범위 제한: 대용증권을 제외하고 현금만 인정
• 매매 단위 확대: 1주 단위 거래에서 20주 단위 거래로 변경 추진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ETF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의 차이인 괴리율 관리를 엄격히 하고, 유동성공급자(LP)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정교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전면 상장폐지나 배율의 일괄 변경은 법적 절차와 투자자 보호 문제를 고려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