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 7월 31일 조기 시행 발표

기본예탁금 강화 및 조기 시행

금융위원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에 대한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2026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당초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초, 대용증권 인정 제외는 8월 중순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의 전산 개발 일정을 앞당겨 두 조치를 동시에 적용하기로 했다.

주요 규제 내용:

• 예탁금 상향: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및 추가 매수를 위해 현금 3,000만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기존 1,000만 원에서 상향)
• 예외 규정 폐지: 증권사별 3개월 이상 거래 투자자에게 적용하던 예탁금 요건 완화 혜택이 사라지며, 거래 기간과 관계없이 3,000만 원 기준이 유지된다.
• 대용증권 인정 제외: 주식, 채권 등 대용증권 시가의 70%를 예탁금으로 인정하던 조치가 금지된다.
• 우회 거래 차단: 주식 매도 대금은 실제 결제가 완료되어 현금이 입금되는 2일 뒤(T+2)부터 예탁금으로 산정하며, 매도대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은 예탁금에서 제외한다.

추진 배경 및 대통령 지시

이번 조기 시행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지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 대책과 관련해 대응 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고 주문하며, 보완책 마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시장 상황 및 반응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들이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며 투자자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고점 대비 약 70% 하락하기도 했다.

반면, 빚투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16개 종목의 총 거래대금이 전체 ETF 거래대금의 약 39%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탁금을 1억 원까지 더 높이거나 레버리지 배율 자체를 낮춰야 한다는 추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