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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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다시 확정했다.
- 2당은 다음 주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해 10월 2일 시행 목표를 제시했다.
- 3당내·외 의견을 수렴했지만, 야권은 회의에 불참하고 내부에서도 제한적 보완수사 허용 안건이 제기됐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3일 국회 본관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병도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은 8·17 전당대회 이전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계획이며, 이를 통해 10월 2일 시행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의총·공청회·법사위 8차례 전체회의 등으로 당내·외 의견을 수렴했으며, 반면 국민의힘은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는 등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같은 당 내에서도 11명의 의원은 성폭력·아동·장애인·노인 대상 범죄 등 특정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별도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황진행중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은 민주당이 주요 입법 일정에 맞춰 진행 중이며, 야권의 저항과 당내 일부 의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