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부 책임론 제기

2026년 7월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우리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토론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보호 미흡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애초에 도입해서는 안 될 불량 상품으로 규정했습니다. 장 대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정부가 도입을 강행했으며, 이로 인해 해외 증시와 외신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등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장 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금융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상품 도입을 주도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공세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상장폐지가 어렵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투자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감사원의 감사로는 부족하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상품 도입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의사결정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는 이번 사태를 '증시 내란'으로 규정하고 상품 상장폐지와 국가 차원의 보상 방안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상장 배수를 1.1~1.2배 수준으로 낮추고 신용·미수 거래를 금지하는 등 제도적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