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인천의 한 세탁업체에 취업한 지적장애 2급인 29세 김씨는 배가 이상하게 부풀어 있음을 발견한 아버지의 병원 진찰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씨는 2026년 4월 말에 제왕절개로 출산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아이의 DNA가 당시 세탁업체에 재직하던 60대 전직 임원 B씨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씨는 2025년 연말에 김씨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를 시도했으며, 김씨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중고폰으로 교체하고 초기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또한 2026년 6월 초(구체적으로는 6월 9일)에도 김씨를 다시 성폭행한 것이 밝혀졌다. B씨는 다수의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적·심리적 고통이 심각한 상황에서, B씨는 낙태 시도와 증거 인멸 행위까지 저질렀으며, 현재 경찰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이 충분히 규명돼 엄중히 처벌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아이 DNA 검사 결과가 해당 세탁업체에 근무하는 60대 임원 이 모 씨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돼, 가해자는 60대 임원이라는 것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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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며 사회 연령이 7세 수준, 의사표현 능력이 4세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동의 능력이 없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를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교체·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가해 임신·출산까지 이끌었다. 피해자 부친의 진술과 경찰 조사 결과 DNA가 가해자와 일치함이 확인된 점, 그리고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을 부인하지 않으며 강압과 협박, 반복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사건이 강제적 성폭행임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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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해 7월쯤’ 처음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지난해’는 현재 기사 시점인 2026년을 기준으로 한 2025년을 의미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연도 표기는 없으며, ‘지난 4월’이라는 언급도 2025년 4월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범행 자체와 그에 따른 임신, 그리고 낙태 시도까지 모두 2025년에 발생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사의 게시일이 2026년 7월이며, ‘지난해 7월쯤’이 2025년을 의미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딸이 임신 사실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 4월’이라고 명시돼 있다. 기사 시점이 2026년이므로 ‘지난 4월’은 2026년 4월을 가리키며, 이때 임신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다. 임신을 인지하고 나서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는 언급은 그 직후인 2026년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범행은 2025년에 시작되었지만, 임신 확인 및 낙태 시도는 2026년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가장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