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및 위자료 확정

핵심 경과

대법원은 2025년 10월 최태원 에스케이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부분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을 불법 자금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돈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위자료 판단은 확정됐고, 재산분할 부분만 다시 심리 대상이 됐다.

앞선 판결과 쟁점

최 회장은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은 결렬됐고, 양측은 2018년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반소를 제기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기여를 폭넓게 인정해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의 에스케이 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여부였다. 양측은 주식 가치를 어느 시점으로 평가할지도 다퉜다.

이후 절차

서울고법은 2026년 7월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시작된 이혼 분쟁의 재산분할 판단을 9년 만에 다시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