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부친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의 내조와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동재산'인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다.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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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2026년 6월 1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2양측은 SK 주식의 분할 대상 여부와 가액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 3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으나 90분 만에 조정이 결렬되었다.
현황진행중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3개 보기
쟁점 02사실
재산분할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
항소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2026년 6월 26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쟁점 03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있는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되었으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불법 자금이므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는 주장의 대립이다.
쟁점 04사실
SK(주)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