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2차 조정 결렬

2차 조정 기일 결과 및 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026년 6월 15일 서울고법 가사1부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나란히 출석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것은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최 회장은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어 소송이 빨리 끝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조정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불성립로 마무리되었다.

핵심 쟁점: SK 주식의 성격과 평가 시점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처리 방식이다.

1. 분할 대상 여부: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 관장 측은 30년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해 그룹 성장에 기여했으므로 공동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가액 산정 기준 시점: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 평가 시점이 금액을 결정짓는 변수가 되었다. 2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 당시 SK 주가는 약 16만 원이었으나, 2차 조정일(2026년 6월 15일) 종가는 64만 6,000원~65만 원 수준으로 약 4배 상승했다. 최 회장 측은 기존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 반면,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시점의 주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판결 흐름 및 대법원 파기 이유

이 사건은 1심에서 재산분할금 665억 원, 2심에서 1조 3,808억 원으로 판결 금액이 크게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아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불법 비자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재산 형성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