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경찰 조사 불응 및 기피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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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했다.
- 2그는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거부했고, 경찰은 도주 우려를 근거로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다.
- 3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한국명 단현민·단현명)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했다.
사건 내용
조사 불응 및 기피 신청
모스 탄은 2026년 5월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익일 예정된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경찰청은 그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요 혐의 및 배경
경찰은 모스 탄이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모스 탄은 지난해 워싱턴DC 기자회견과 방한 당시 해당 주장을 반복했다. 법원은 이미 동일한 내용의 유포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하며 해당 주장이 허위임을 판단한 바 있다.
출국정지 요청 사유
모스 탄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최근 한국의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하겠다며 개인 자격으로 입국했다. 경찰은 미국 국적자인 그가 제한적인 체류 기간 내에 출석 요구를 거부한 점을 들어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다.
현황진행중
경찰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재소환 절차를 진행하고 추가 강제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