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한국 입국 및 경찰 출석 요구

입국 배경 및 혐의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2026년 5월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하고 검증하겠다는 목적으로 방한했습니다. 모스 탄은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과 살인 사건에 가담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 및 출국정지

경찰은 모스 탄이 입국하자마자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불출석 사유서와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 경찰은 모스 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새로운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적 공방

모스 탄 측은 1차와 2차 출국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26년 7월 6일,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모스 탄은 1차 집행정지 사건을 담당한 위지현 부장판사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모스 탄 측은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