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벤치프레스 사망 사고 업주·트레이너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여부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경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40대 남성 회원(A씨)이 70kg짜리 바벨을 이용해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던 중 바벨이 목에 눌려 의식을 잃었다. 회원은 목이 눌린 상태에서 약 25분 동안 방치된 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검찰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300㎡ 이하인 경우 최소 1명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헬스장이 이를 위반했고, 트레이너가 이용자의 상태를 적시에 확인·구호하지 못한 점을 들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김수홍 부장판사는 체육지도자 미배치 사실은 인정했으나, 현장에 지도자가 있었더라도 사고를 즉시 발견·제어해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 두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경 부산에 있는 한 헬스장에서 40대 남성 회원이 약 70㎏ 무게의 바벨을 이용해 벤치프레스를 혼자 진행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약 25분 동안 방치되었다. 이후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일주일 뒤 사망하였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부산지법은 체육지도자 미배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지도자가 있었더라도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는 확정하기 어렵다 판단해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경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40대 남성 회원이 무게 약 70㎏인 바벨을 사용해 혼자 벤치프레스를 하던 중 목이 바벨에 눌려 사고가 발생했다. 회원은 약 25분 동안 방치된 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헬스장 대표와 담당 트레이너를 체육지도자 미배치 및 주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체육지도자 미배치는 인정하되,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상주했더라도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두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12월 20일,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40대 회원이 70kg 바벨로 벤치프레스를 하던 중 목이 눌려 사망하였다. 검찰은 체육지도자 미배치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이유로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며,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수홍 부장판사는 1심에서 체육지도자 미배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13일(연도 미상) 항소를 제기하였다.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경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40대 남성 회원이 약 70kg 무게의 바벨을 이용해 혼자 벤치프레스를 진행하던 중 바벨에 목이 눌려 질식 위험에 처했다. 회원은 약 25분 동안 방치된 뒤 의식이 없어진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검찰은 헬스장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300㎡ 이하인 경우 최소 1명, 초과 시 2명의 체육지도자를 상시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으며, 트레이너가 이용자 상태를 적시에 확인·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대표와 트레이너(김모 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체육지도자 미배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고 당시 현장에 체육지도자가 있었더라도 개인 운동 중 발생한 돌발 사고를 즉시 발견해 사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두 피고인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