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A씨 직접 촬영 영상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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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9일, 서울북부지법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2A씨는 단속 현장에서 수사관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채택했다.
- 3경찰이 파기한 채증 영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영상 부재와 직원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권소영 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노원구의 불법 텍사스 홀덤 도박장에서 90만원 상당의 칩을 교환했지만 실제 게임 테이블에 앉아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속 현장에서 수사관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짧은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경찰이 해당 촬영 영상을 파기했음에도 법원은 이 영상을 채택해 도박장 직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A씨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인정함으로써, 경찰이 파기한 채증 영상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