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 사기 혐의 고소

고소 배경 및 주요 혐의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 2월 9일,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했다. 주요 혐의는 다음과 같다.

• 납품 지연 및 계약 불이행: 2023년 체결한 5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약 2200억 원 규모)과 관련해, 다원시스는 올해 2월 초도품을 납품하기로 했으나 단 한 칸도 제작하지 못했다. 특히 기초 단계인 사전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아 내년 납기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 선금 유용 의혹: 다원시스는 지급받은 선금 중 407억 원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이 자금을 타 사업의 적자 보전 등 임의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추가 피해 및 관련 계약 문제

공사는 2021년에 체결한 5·8호선 전동차 298칸 계약에서도 심각한 납품 지연을 겪고 있다.

• 확약 미이행 및 자재 수급 불안: 다원시스는 김천공장에 전용 생산 라인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품 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자재 수급 불안정이 지속됐다.
• 추가 비용 발생: 신조 차량 도입 지연으로 노후 전동차를 계속 운행하게 되면서 중정비 검사와 정밀안전진단 비용 등 약 104억 원의 추가 유지보수비가 발생했다. 공사는 해당 금액을 다원시스에 통보하고 미납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 추가 고소 검토: 5·8호선 계약 건에서도 선금 588억 원에 대한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서울시 선금 검증 용역과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 고소를 검토 중이다.

대응 및 제도 개선 방안

서울교통공사는 민사상 지체상금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강경한 사법 대응을 결정했다.

• 리스크 관리: 2023년 7월부터 '신조 전동차 제작리스크안정화 TF'를 가동해 전문 회계사와 법률 컨설팅을 통해 선금 검증 및 제작사 경영 악화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 발주 체계 보완: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해 제작사의 재무구조 평가 배점을 상향하고,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납품 안정성과 품질 관리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