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시스, 서울 5호선 초도품 납품 실패

5호선 납품 실패 및 사기 혐의 고소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다원시스와 약 2,200억 원 규모의 5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원시스는 2026년 2월 초도품을 납품해야 했으나 한 칸도 공급하지 못했다.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기초 단계인 사전 설계조차 완료하지 않았으며, 제출한 공정 만회 대책의 실효성이 낮아 내년 최종 납기 준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했다.

선금 유용 의혹 및 추가 피해

다원시스는 계약 과정에서 지급된 선금 중 407억 원에 대한 세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해당 자금을 타 사업의 적자 보전 등 임의 용도로 유용했다고 보고 선금 반환 및 보증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2021년 체결한 5·8호선 298칸 계약 역시 납품 지연이 장기화하고 있다. 다원시스는 김천공장에 전용 생산 라인을 확보하겠다는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부품업체 대금 미지급으로 자재 수급 불안정이 지속됐다. 이로 인해 서울교통공사는 노후 차량 유지보수를 위해 약 104억 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으며, 이를 다원시스에 통보하고 미납 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5·8호선 계약에서도 선금 588억 원의 증빙 자료가 미제출된 상태다.

구조적 문제 및 대응 체계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문제는 타 기관으로도 확대됐다. 코레일은 ITX-마음 전동차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일부 계약 해지를 추진 중이다. 서해선 전동차에서는 객차 연결기 결함이 발생해 감축 운행과 시민 불편이 초래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 7월부터 '신조 전동차 제작 리스크 안정화 TF'를 가동해 전문 회계사와 법률 컨설팅을 통한 선금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발주 및 평가 체계에서 제작사의 재무 구조 배점을 상향하고 저가 수주 방지 대책을 반영해 납품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