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당국, LBO 제도 개선 검토 및 조사 확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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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3월 18일, 국회 정무위 회의에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인수와 LBO 방식이 문제 제기되었다.
  2. 2김병환 금융위원장은 LBO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를 확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3. 3금융당국은 LBO 관련 규제 점검과 관련 기업·기관에 대한 조사 확대를 시사했다.

사건 내용

2025년 3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홈플러스·MBK파트너스·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상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 시 차입매수(LBO) 방식을 사용해 2조2000억 원을 펀드로 조달하고 나머지 5조 원을 홈플러스의 부동산·자산을 담보로 차입해 인수 자금을 마련했으며, 이로 인해 인수 후 자산 매각액이 인수 대출 상환에 사용돼 부실이 초래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LBO가 일반적인 M&A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이복현 금감원장은 현재는 증권사·신용평가사만 검사 중이지만 검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사태에 연관된 차입매수(LBO)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 및 검사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MBK파트너스의 LBO 인수 방식이 홈플러스 부실의 결정적 원인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비판 측 (노조 및 일부 정치권)
노조와 일부 정치권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2조2000억원을 펀드로 조달했지만 나머지 5조원을 홈플러스의 부동산·자산을 담보로 차입해 인수 자금을 마련했다고 지적한다. 인수 후 홈플러스 자산 2조2000억원 규모가 매각돼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결국 부실 경영을 초래한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한다(메트로신문 2025‑03‑18).

노조와 일부 정치권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2조2000억원을 펀드로 조달했지만 나머지 5조원을 홈플러스의 부동산·자산을 담보로 차입해 인수 자금을 마련했다고 지적한다. 인수 후 홈플러스 자산 2조2000억원 규모가 매각돼 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되면서, 기업의 재무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고 결국 부실 경영을 초래한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한다(메트로신문 2025‑03‑18).

MMBK파트너스 측
MBK파트너스는 차입매수(LBO)가 일반적인 M&A 자금 조달 수단이며, 2조2000억원을 펀드로 자체 조달한 점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조한다. 금융위원장 김병환도 “LBO는 일반적인 M&A(인수·합병)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LBO 자체가 부실의 근본 원인이라기보다는 자산 매각 시점과 외부 경기·신용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메트로신문 2025‑03‑18).

MBK파트너스는 차입매수(LBO)가 일반적인 M&A 자금 조달 수단이며, 2조2000억원을 펀드로 자체 조달한 점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조한다. 금융위원장 김병환도 “LBO는 일반적인 M&A(인수·합병)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LBO 자체가 부실의 근본 원인이라기보다는 자산 매각 시점과 외부 경기·신용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한다(메트로신문 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