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체포의 정치적 무관함 주장

프랑스 사법당국은 텔레그램 내 아동 음란물·돈세탁·마약 밀매 등 불법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파벨 두로프 CEO를 체포했다. 검찰은 두로프가 불법 콘텐츠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돕는 공모까지 했다고 주장한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이번 체포가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판사가 내린 법적 판단이며, ‘시민을 보호하고 기본권을 존중하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유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두로프의 체포는 플랫폼 운영자가 불법 행위에 대한 방지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 측은 두로프 체포가 텔레그램이라는 중요한 소통 플랫폼을 억압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한다. 러시아 의회 의장 비아체슬라프 볼로딘은 ‘미국이 텔레그램을 통제하려는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대통령 인권옴부즈만 타티야나 모스칼코바는 이번 체포를 ‘플랫폼을 폐쇄하려는 언론 자유 침해’라고 묘사했다. 또한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충분한 증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하면서, 증거가 부족할 경우 이는 통신 자유에 대한 제한이며 대기업 대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두로프 체포가 단순한 범죄 단속을 넘어, 프랑스가 정치적 압력을 가해 러시아 내 의견 표현과 프라이버시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