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인사 확대 검토와 직협 반발

경찰청이 순환인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지방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은 경찰서 수가 적어 같은 생활권 안에서 반복 근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관사·주거비 지원 등 주거·복지 여건이 미비하다. 내부 반발에서도 "순환인사 확대에 앞서 관사·주거비 지원 등 지방 근무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따라서 순환인사를 확대하기 전에 먼저 지방 경찰관들의 주거 및 복지 지원을 강화해 근무 만족도와 생활 안정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가 선행되어야만 순환인사 제도가 현장의 저항 없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다.

‘장윤기 사건’ 등 지역 유착 사례가 드러나면서 경찰청은 순환인사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기사에 따르면 경감 이하 계급, 특히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 경감이 2만9000명에 달해 확대 시 조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순환인사는 장기 근무로 인한 지역 편향과 부패 위험을 해소하고, 인사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복지 개선이 선행되면 좋겠지만, 제도의 시급성과 조직 문화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순환인사를 실행해 지역별 인사 편중을 방지하고, 장기 근무에 따른 부정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장윤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전국 단위 강제 순환인사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건의 원인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순환인사를 확대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으며, 부실한 수사지휘, 증거관리 실패, 조직 내부의 책임 회피 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투명한 수사지휘 체계와 독립적인 감찰, 책임 있는 지휘문화, 증거관리 강화 등 내부 통제 체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실수사·지역 유착 논란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순환인사 대상을 경감까지 확대하고 일선 경찰서의 감찰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인사·감찰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경찰 조직의 신뢰 회복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 이후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고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장기 근무가 지역 유착 및 부실 수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정한 증거이다. 현재 경감 이하 경찰관 중 10년 이상 근무한 인원은 전체의 13.3%에 달하고, 특히 지방청에서는 20% 이상이 같은 경찰서에 오래 머물러 유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 김재헌은 ‘일선 수사관들끼리 장기간 함께 일하면서 알음알음 알았던 것이 유착과 부패 등 문제로 지적됐는데, 순환근무제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순환인사를 확대하면 지역 관계망과의 과도한 친밀성을 차단하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치안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장기근속이 반드시 유착을 초래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경감 이하 경찰관이 같은 지역에 오래 머무는 경우, 해당 지역의 범죄 유형·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현지 정보원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실제로 장윤기 사건에서 피고인의 아버지(경감)와 초동수사 담당 경사는 18년간 동일 지역에서 근무하며 현장 상황을 숙지하고 있었다. 또한, 익명을 요구한 지방 수사관은 ‘형사들은 수사단서를 제공해주는 정보원이 지역에 많다. 순환인사제가 강화되면 이들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으며, 이는 수사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장기근속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

관사 무상 제공 및 여비 예산 확보, 특정 사유에 따른 전보 유예 조항 마련을 통해 현실적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 순환 근무 시 발생하는 이사비, 주거비, 자녀 교육 문제 등 구체적인 생활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며 기존 지원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