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성평등가족부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젠더 기반 혐오표현 완화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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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7일, 청년 공존·공감위원회가 젠더 혐오표현 완화 정책 20안을 제출하였다.
  2. 2청년 150명이 3개 분야로 나뉘어 온라인 혐오표현 기준 마련·플랫폼 인증제 등을 제안했다.
  3. 3성평등부는 해당 제안을 하반기 성별균형·성평등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7일, 성평등가족부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는 ‘디지털 환경 내 젠더 기반 혐오표현 완화를 위한 포괄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위원회는 150명의 청년(19~39세 남·여 각각 75명)으로 구성돼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3개 분과로 나뉘어 각각 9건·5건·6건, 총 20개의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성별 혐오표현 기준을 시민 숙의를 통해 설정하고, 플랫폼에 자율규제·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으며, 성평등부는 이를 하반기에 발표할 ‘성별균형·성평등 정책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황진행중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은 성별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시민이 주도하도록 설계돼, 향후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민주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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