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시민 식수원을 반도체 산업 용수로 우선 공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광주 동복댐의 국유화 및 증고를 통해 확보한 용수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는 계획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입니다.
정정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화순 동복댐을 국가 소유 다목적댐으로 전환하고 댐 높이를 높여 안정적인 산업 용수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막대한 양의 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므로 동복댐 국유화와 증고를 통한 용수 확보 방안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의 식수원인 동복댐을 특정 기업의 용수 확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며, 산업 용수는 하수 재이용 확대 등 자체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동복댐 증고로 확보되는 물량이 전량 반도체 산단에 공급되면 가뭄 시 시민의 생활용수 공급 원칙이 밀려나 제한급수의 고통을 겪을 수 있으며, 국유화 시 원수 대금 지불로 인해 상수도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