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늑장 수사 및 대응 논란

청주청원경찰서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최영중 청주시의원을 대상으로 2026년 5월 중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으나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수사 사실을 숨긴 채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되었으며, 조사 당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6년 7월 8일, 청주청원경찰서는 SNS를 조사하던 중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이 ‘회사원’이 아니라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틀째인 7월 9일, 경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함과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지만, 제출된 영장에는 최 전 의원의 직업이 ‘회사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고, 압수 대상에도 시의회와 지역구 사무실이 누락된 채 회사, 주거지, 차량, 신체만 적혀 있었다.

검찰은 직업 및 소유관계 확인 자료가 부족하고 휴대전화 압수 범위가 신체에만 한정된 점을 지적해 영장을 보완하도록 요구했으며, 경찰은 7월 13일에 영장을 다시 제출해 7월 14일에 발부받았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 사유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아 검찰의 반려 의견을 받아 자진 철회하였다.

2026년 7월 22일, 청주지검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 신청을 반려하였다.

경찰은 2026년 7월 9일 최 전 의원에 대해 최근 1년(2025년 7월∼2026년 7월) 통화내역을 조회하고자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추가 피해자와의 연관성·통신조회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탐색적 영장이라 판단해 기각하였다.

검찰은 이와 같은 영장 집행이 ‘위법 수집 증거’가 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같은 날 아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청주지검을 방문해 영장 반려에 대한 항의를 펼쳤다.

2026년 7월 22일, 청주지방검찰청은 아동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통신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청주청원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통신 및 압수수색 영장 신청 시 직업 기재 오류와 압수 대상 확인 미비 등 절차상의 미진함을 인정하고, 구속영장을 자진 철회한 뒤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압수수색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구속 사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해 검찰의 반려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영장을 취소하였다.

2026년 7월 24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11명의 당원은 청주지검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였다.

이들은 최근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경찰이 영장을 반려하고 수사가 늑장·부실하다는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방해를 중단하고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고소는 청주지검 검사의 공정성과 수사 절차에 대한 정치적 감시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