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 설치 훈령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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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4년 4월 22일,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 설치 훈령을 제정했다.
- 2훈령은 팀의 정책 기획·법규 연구·운영 방안 수립 등을 규정한다.
- 3팀은 4월부터 활동 중이며 6월 중·후반에 통폐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건 내용
2024년 4월 22일,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을 제정·시행하여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추진할 전담팀(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 TF)을 설치하였다. 해당 훈령은 TF가 정책 기획, 법규 연구, 운영 방안 수립, 교과과정 설계 및 대내외 협력 등을 담당하도록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팀은 4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6월 중·후반에 사관학교 통폐합안(육사 폐교·지방 이전 포함)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국방부가 훈령을 통해 국군사관학교창설추진팀을 공식적으로 설립한 것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 새로운 국군사관학교를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긴 단계이다. 이는 기존 사관학교들의 폐교·지방 이전 등 급진적인 변화와 연계돼, 관련 전문가 및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와 반발을 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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