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을 앞두고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을 선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해 원청(주계약자)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경우에도 하청노조가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청이 이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정부·고용노동부는 파업을 불법 행위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7월 말~8월 중에 환노위 중심으로 해당 개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원청 기업은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동시에 파업과 정부·기업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입법 과정이 지연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사업 경영상 결정’이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노동부 해석지침은 기업의 합병·분할·양도·매각 등 순수한 조직변경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다. 생산라인을 옮기는 행위 자체는 ‘경영상 결정’에 해당하지만, 이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한 노조의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없으며, 대규모 정리해고·배치전환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교섭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장 대표가 주장한 ‘노란봉투법 때문에 생산라인 하나 옮기는 것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법령과 노동부 지침에 근거하면 과장된 해석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사용자의 정의가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되었으며, 노동부 해석지침은 정부·공공기관이 예산·지침 등에서 포괄적 재량권을 가지고 외부기관을 통해 정책을 집행할 경우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실제로 법 시행 직후 민주노총 산하 5개 돌봄노조가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 등 3개 중앙부처와 37개 지방자치단체(총 54개 원청)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공식 요구했으며, 이들은 민간 위탁 현장의 핵심 근로조건을 예산·가이드라인을 잡는 정부가 구조적으로 통제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통령은 사용자가 아니지만,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로 지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