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상계엄 해제 직후 당·정·대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는 대통령실·청와대·국무조정실·국민의힘 대표 등 총 10여 명으로, 회의 중 정진석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이 직접 설명하려면 정당성·이유에 대한 논리를 잘 구성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언하며, 윤석열 정당성 논리 구성을 제안하였다.
한동훈은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도록 논리적 근거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계엄 정당화 시도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정국 수습을 위한 정치적 조언이었는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측은 한동훈 대표 등이 배석한 자리에서 계엄 정당화 논의를 했다는 판결문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계엄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자리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당·정·대 회의의 정확한 날짜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판결문에 내란이 벌어진 직후인 12월 3일 오후에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적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박성재 전 장관의 1심 재판부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비상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 14시부터 15시 30분까지 국무총리 공관에서 수뇌부들이 집결해 회의를 가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