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개정 망법 '입틀막' 규정 및 정권 종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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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첫날에 장동혁 대표가 ‘입틀막법’이 정권 종말을 부를 것이라 주장함.
- 2그는 포털 사이트와 우파 인플루언서가 비판을 억압하게 될 위험을 경고하고, 법 적용 판단이 정치적 입맛에 좌우될 수 있다고 비판함.
- 3개정법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최대 5배 손해배상·10억원 과징금 부과를 규정함.
현황진행중
장동혁 대표는 새롭게 시행된 ‘입틀막법’이 정치적 억압 도구가 되어 현 정권을 위협하고 종말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