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개정 망법 '입틀막' 규정 및 정권 종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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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첫날에 장동혁 대표가 ‘입틀막법’이 정권 종말을 부를 것이라 주장함.
- 2그는 포털 사이트와 우파 인플루언서가 비판을 억압하게 될 위험을 경고하고, 법 적용 판단이 정치적 입맛에 좌우될 수 있다고 비판함.
- 3개정법은 허위·조작 정보 유통 시 최대 5배 손해배상·10억원 과징금 부과를 규정함.
사건 내용
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첫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입틀막법'이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포털 사이트들이 이재명 대통령 비판 댓글을 삭제하고 우파 인플루언서들이 소송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며, ‘입틀막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허위·조작 정보와 불법 행위 판단이 정치적 입맛에 좌우될 위험을 비판했다. 개정법은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한 언론·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장동혁 대표는 새롭게 시행된 ‘입틀막법’이 정치적 억압 도구가 되어 현 정권을 위협하고 종말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