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이버 렉카 겨냥한 법안 취지 해명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초래하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구제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인 장치이다. 법안에 따르면 허위·조작 정보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다(예: 유튜버·인플루언서·인터넷 매체 등 구독자 10만 명 이상·월 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 적용). 또한, 이미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된 내용을 플랫폼에 2회 이상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허위정보 신고·조치 기준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한 차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가짜뉴스가 공공의 인격을 침해하고 공론장을 파괴하는 ‘사이버 렉카’를 효과적으로 억제해, 개인과 사회가 입는 실질적 손해를 최소화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

반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전 검열 성격을 띠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언론·사상의 자유를 심각히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법안을 ‘입틀막법’이라 부르며, 판단 기구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시행될 경우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이 법이 기업들의 사전 검열을 부추겨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광범위하고 ‘공공의 이익 침해’ 기준이 추상적이라 명확성·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참여연대 비판). 실제로 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7일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는 우려가 확산됐으며, 사전 검열을 피하려면 ‘라고 주장한다’, ‘논란이다’와 같은 회피적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돼 언론·시민 사회가 자율 검열에 내몰릴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반발해 14만2248명의 시민이 ‘법 시행 철회’ 전자청원에 동의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억압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법은 가짜뉴스를 근절한다기보다 국가 주도의 검열 수단으로 작용할 위험이 크다.